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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관세법위반변호사가 알려주는 관세법위반

관세법위반은 수출입 거래에서의 위법행위로 국가의 통관 질서를 훼손하고 세수 확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매우 높게 규정돼 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관세법위반에 대한 처벌은 관세법이 정한 법정형과, 물품원가나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 법정형으로 나뉩니다.
가중 법정형은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병과되는 구조이므로, 금액의 산정 결과에 따라 처벌 수준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물품원가와 포탈세액의 산정 다툼부터, 통고처분과 고발 단계의 대응, 수사와 공판의 방어, 세액에 관한 보정·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관세법위반 | 행위의 유형

관세법위반은 관세포탈, 무신고 수입·수출, 부정 수입·수출, 밀수품 취득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관세법위반 대표적인 행위 유형 알아보기

관세포탈

관세포탈이란 과세가격이나 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 감면·환급을 통해 관세를 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제5항).


대표적으로는 허위 송장 제출, 거래조건 은폐, 원산지 조작 등이 있습니다.

조세포탈과 마찬가지로 금액 기준 및 상습성 여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신고 수입 및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와 다른 물품을 수입한 행위를 말하며(관세법 제269조 제2항), 물품원가와 범행의 상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수입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이거나, 집단·단체를 구성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해 중대범죄로 간주됩니다.

부정 수입

위장수입,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수입, 원산지 위조 등을 통해 수입 자격이 없는 자가 수입하거나,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70조 제2항).

수입물품의 원가와 범행의 조직성·상습성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무신고 수출 및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

수출·반송 시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로, 대외무역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과도 연결됩니다(관세법 제269조 제3항).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이거나, 상습 또는 집단 범행의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신고 수출의 경우 전략물자나 수출제한 물품에 해당하면 대외무역법상 무허가 수출의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대금의 수수 방식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거래가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구조가 되므로, 적용 법령을 먼저 정리하여야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 수출

수출을 허위로 가장하거나 수출제한 물품을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 관세청의 사전 허가 없이 수출한 행위를 의미합니다(관세법 제270조 제3항).

이는 국제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집단범·상습범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9항이 적용됩니다.

밀수품 취득·운반·양도 등

관세법상 밀수출입품 또는 부정 수출입품을 알고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하거나 감정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관세법 제274조).

특히 밀수품의 유통을 조직적으로 방조하거나 반복적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집단·상습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2. 관세법위반 | 처벌 수위

관세법위반 행위 유형별 처벌 수위

관세법위반의 처벌은 범죄의 중대성 및 금액 규모, 상습성, 조직성 여부에 따라 관세법과 함께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가중됩니다.

관세포탈 처벌 수위

유형

기준

처벌

관세포탈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물품원가가 더 높다면 그에 상당하는 벌금)

포탈세액 5,000만 원 이상 ~ 2억 미만

3년 이하 유기징역

포탈세액 2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신고·부정수입 처벌 수위

유형

기준

처벌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

(물품원가가 더 높다면 그에 상당하는 벌금)

물품원가 2억 원 이상 ~ 5억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물품원가 5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형

기준

처벌

부정수입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믈품원가가 5억 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신고·부정수출 처벌 수위

유형

기준

처벌

무신고 수출·반송

무신고 수출/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물품원가 5억 원 이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단 또는 상습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유형

기준

처벌

부정수출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집단 또는 상습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밀수품 취득 처벌 수위

유형

기준

처벌

밀수품 취득

일반 밀수품 취득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집단 또는 상습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 관세법위반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에는 국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 확정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인 징수권의 소멸시효,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세 제도는 기간과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관세법위반 관련 기간 비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구분

소멸시효 기간

일반 관세징수권

5년

내국세 포함 5억 원 이상인 경우

10년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는 기준은 내국세를 포함한 관세가 5억원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부정한 방법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기준으로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앞의 부과제척기간이므로, 두 제도를 구분하여 적용하셔야 합니다.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의 환급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같은 법 제22조 제2항).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 환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는 단순히 과세가 이루어진 날이 아닌, 아래의 일정 기준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시효 기산일을 잘못 판단하면 추가 부과나 형사처벌 위험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황

소멸시효 기산일

납세신고 수리

수리일 + 15일 경과 다음 날

보정신청

신청일 다음 날의 다음 날

수정신고

신고일 다음 날의 다음 날

납부고지 수령

수령일 + 15일 경과 다음 날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수입신고일 + 15일 경과 다음 날

기타 납부고지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

이처럼 납세자 행위나 과세권자의 조치에 따라 시효 기산일이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세부적인 자료 검토가 필수입니다.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

관세법 제21조 제1항은 과세가 어느 시점까지 소급하는지를 정하는 규정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과제척기간

원칙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감면받은 경우

10년


부정한 방법이 인정되면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므로,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기간이 두 배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부정한 방법이었는지를 다투는 것은 추징될 세액의 규모를 다투는 것이 됩니다.

공소시효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소시효에 따릅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되면 공소시효의 기간도 길어집니다.

부과제척기간이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소멸된다고 단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4. 관세법위반 | 세액에 관한 대응

관세법위반 대응 전략 경정 청구

관세법위반 혐의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과세처분, 추징금, 행정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반 행위가 고의에 의한 범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단순 실수나 해석 차이에 따른 신고 오류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진 시정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액보정 및 수정신고

∙ 세액보정

-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가능
-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오류를 자발적으로 보정하는 제도
- 세관장이 보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음


∙ 수정신고

-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
-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절차
- 향후 형사책임 완화의 중요한 고려 요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부과제척기간과 연동됩니다.

보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관세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실 수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이 문제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경정청구 및 경정 대응

∙ 경정청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최초 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여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권 경정에 대한 대응

세관이 세액의 부족을 발견하여 추가로 고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나 오류를 입증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경정 고지에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만 거친 뒤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체납 및 강제징수에 대한 대응

관세가 체납된 경우, 세관은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납세유예 신청이나 조기 납부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납세자의 소명과 협의를 통해 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정이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제출한 설명은 이후 형사 절차의 자료가 되므로, 세액에 관한 대응과 형사 대응을 함께 관리하시고 각 절차 간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주장이 모순되지 않도록 유지하셔야 합니다.

5. 관세법위반 | 체크리스트

관세법위반 체크리스트 업무 분야 대륜

관세법위반은 수입·수출 절차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행위를 포괄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 또는 개인이 자주 범할 수 있는 실수나 위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관세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세액의 다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안 내에서 과세가격과 품목분류의 적정성, 물품원가와 포탈세액의 산정, 가중처벌의 적용 여부, 통고처분과 고발 단계의 대응, 수사와 공판의 방어, 경정 고지에 대한 불복까지 차례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수사 대응부터, 공소 제기 이후의 방어 전략 수립, 재판 대응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물품원가와 포탈세액의 산정에 관한 다툼과 가중처벌 적용 여부의 검토
• 과세가격 결정 방법,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에 관한 의견 제출
• 부정한 방법의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과 부과제척기간의 검토
• 관세조사 단계의 입회와 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대응
• 통고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의견 제출과 고발 단계의 대응
• 수사 단계의 방어와 공소 제기 이후의 공판 대응
• 단체·집단 구성 또는 상습성 주장에 대한 반박
• 세액보정과 수정신고, 경정청구의 시기와 범위에 관한 판단
• 경정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수행
• 체납과 강제징수 단계의 납세유예·분할납부 협의

또한 소속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관세 실무 전반에 대한 회계적·세무적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관세법위반 혐의로 세관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이 SJKP대륜을 선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관세법위반에서는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액에 관한 경정 고지를 받는 동안 범칙조사가 개시되고, 금액의 산정 결과가 가중처벌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금액 산정의 선제적 대응 — 물품원가와 포탈세액은 가중처벌의 기준과 병과되는 벌금의 규모를 함께 결정하므로, 금액에 관한 의견을 조사 단계에서 먼저 제출하여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지도록 대응합니다.

• 통고처분 단계의 종결 — 관세범은 고발 여부가 형사절차의 진행을 좌우하므로, 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사 단계의 대응에 집중합니다.

• 과세와 형사의 분리 대응 — 계산상 오류와 부정한 방법은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두 영역을 나누어 정리하여 세액을 다투는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기한 관리 — 보정 기간과 수정신고 기간, 경정청구 기한, 불복 청구기간을 함께 정리하여 기한 경과로 다툴 기회를 잃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 절차 간 일관성의 관리 — 조사 단계에 제출된 자료는 형사 절차와 불복 절차의 근거로 쓰이게 되므로, 각 절차 간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주장이 모순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대응합니다.

• 관련 분야의 협업 — 관세와 국제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과 형사, 기업법무, 조세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 함께 사안을 검토합니다.


만약 관세조사 통지를 받으셨거나 통고처분을 받으신 기업이라면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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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관세법위반의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징역형의 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기본형이 ‘3년 이하’와 같이 상한을 정하는 것과 달리, 가중 법정형은 ‘3년 이상’과 같이 하한을 정합니다.

두 표현을 혼동하실 경우, 예상되는 형벌의 수준을 반대로 오판하실 우려가 있으므로 위 표현을 혼동하지 않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행위

금액 기준

법정형

수출입 금지품의 수출입

물품가액 1억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물품가액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신고 수입 등

물품원가 5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물품원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신고 수출·반송 등

물품원가 5억원 이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세액 2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세액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정수입 등

물품원가 5억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물품원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세포탈의 포탈세액이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기본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어서 벌금만 선고될 여지가 있으나, 이 구간에 해당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으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포탈세액이 5,000만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선고될 수 있는 형의 종류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세액의 산정 자체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벌금의 병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에 더하여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선택형이 아니므로 징역형만을 기준으로 금전 부담을 판단하실 수는 없습니다.

병과되는 벌금의 산정 기준은 행위별로 다릅니다.

대상 행위

병과되는 벌금

수출입 금지품의 수출입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무신고 수입 등

수입 물품 원가의 2배

무신고 수출·반송 등

수출·반송 물품의 원가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포탈·감면·환급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부정수입 등

수입 물품의 원가

단체·집단 구성과 상습범

단체나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규정의 대상은 밀수출입과 부정 수출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세포탈도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포탈세액이 가중 기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습성이나 단체성이 인정되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거래가 상습으로 평가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됩니다.

미수범과 교사·방조에 관하여도 같은 조 제7항이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관여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관세법위반 | 형사 절차의 특수성

관세법은 공소의 요건에 관한 규정(제284조)과 통고처분에 관한 규정(제311조), 일사부재리에 관한 규정(제317조)을 별도로 두고 있어, 관세범의 형사 절차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통고처분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을 통고하는 절차이고, 이를 이행하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통고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형사 위험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고발이 이루어진 뒤에 대응을 시작하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의 폭이 좁아집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신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금액의 산정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이후의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금액의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물품원가와 포탈세액이 가중처벌의 적용 여부와 병과되는 벌금의 규모를 함께 결정하므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과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에 관한 다툼이 곧 형사 처벌 수준에 관한 다툼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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