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신청 조력 사례 | 가사소송 통해 친양자 입양 성공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교제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초혼이 아닌 재혼으로 자녀를 두고 있었고 의뢰인은 남편의 자녀를 함께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비록 친자녀는 아니지만 남편과 본인 사이에 자녀를 입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입양 소송을 진행하기 전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변호사와 상담 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서울변호사는 친생모가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자녀의 친생모는 양육비는 커녕 이혼 후 자녀를 전혀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자녀가 의뢰인을 친엄마처럼 따르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말마다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자녀에게 의뢰인은 다정한 엄마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민법상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한다는 조건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3년 이상 혼인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에 적합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