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조력 사례 | 마약 알선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 마약의 정의

: 우리나라는 양귀비 및 아편 코카잎 등을 의미

: 그 외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남용할 경우 큰 문제를 줄 수 있는 약물들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목으로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마약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및 형량

- 투약

: 그 외 약물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소지의 경우, 홀로 사용하기에 많은 양이라고 판단되면 판매와 같은 추가 혐의 받을 수 있음

- 유통 혐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수출입

: 최대 무기징역

: 조직적 혹은 전문적으로 발생한 범행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징역

서울법무법인의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법무법인의 서울변호사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법무법인의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은 마약 구매처를 알고 싶어 하는 친구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다른 친구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전후 의뢰인이 이와 유사한 행위는 전혀 한 적이 없음을 강력하게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