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조력 | 거액의 위자료 받으며 이혼 소송 승소

서울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의 빚으로 인해 거액의 재산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초혼인 줄 알았던 남편은 재혼이었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실을 알고 당황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민법 제 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 금액

■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의뢰인은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수 억원의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남편은 또다시 거액의 빚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편은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초혼이라고 말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날 재혼임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했기에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 대한 집착이 지나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 동료들까지 의심하여 결국 직장을 관뒀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