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조력 | 억울하게 음주운전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회사 동료와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식사를 하며 소주는 입만 가볍게 댔을 뿐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주차 문제로 시비를 거는 상대방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상대방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