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사례 | 성범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집들이 목적으로 처형의 가족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처형과 가족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도 잠을 청하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려 하였으나 아내의 옆으로 가 엉덩이를 만지며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닌 처형이었던 것인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이를 착각했던 것입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사과를 하며 방을 빠져나왔지만 처형으로부터 성범죄 관련 소송을 당하여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사과를 하며 방을 빠져나왔음을 강조하며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금을 전달하였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