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민사소송 조력 | 대여금 소송 승소하며 전액 반환 성공

서울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대학 후배인 피고가 창업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던 후배였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에게 민사소송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는 대여금 민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여금 관련 소송의 근거는 민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원금을 갚는다면 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수 차례 말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도 갚지 않으며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