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 항소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서울법률상담을 하면서 알게된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합법적인 일이니 걱정 말라는 동료의 말을 듣고 안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보이스피싱 업무였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업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고자 서울법률상담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