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소송 조력 |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성공

서울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에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비대칭 얼굴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대칭이 개선되기는커녕 치아가 뻐드러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찾아가 호소를 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변호사사무실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지는 등 성형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임씨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지 심미감의 차이로 환자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성형수술 후에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의사가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의료행위의 효과가 달라서 의사가 진료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의료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65643. 세브란스병원상대).

▶ 성형의료에 있어서 의사는 수술 자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 당해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의 방법과 수술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등 참조).

▶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05.31. 선고 2007도1977 판결).

성형수술을 담당한 의사라면,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판결 손해배상).

그러나 의사는 의뢰인에게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혀 언급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 수술을 하였지만 비대칭 개선은 커녕 오히려 부작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이후 합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술로 만족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