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사례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의뢰인 불기소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을 하면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신체 부위 사진들을 여러 차례 주고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과 사진을 주고받았던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 혐의로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청법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제2조(정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회성 범죄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