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사례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서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인 A 주식회사에서 다년간 업무를 수행한 대표 이사입니다.

의뢰인은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임직원들의 현황을 입력한 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끝난 듯하였지만, 의뢰인은 며칠 후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문제가 임직원 데이터값이 자동으로 설정되면서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 받고자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 종류

① 항고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②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③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때 제기하는 소송
④ 기관소송 :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제도지만, 그 성격과 절차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임직원 데이터값을 면밀하게 살펴 수정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소속 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

▶ 데이터 오류 값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관할 주무관청에 즉시 수정 요청을 하여 수정을 완료했으며, 이로 인해 취한 부정한 이익이 전혀 없음

▶ 의뢰인의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 사건의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임

▶ 공익침해의 정도가 없거나 경미한데 반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수한 절차와 법리가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행정소송 외 연계 사건에서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 TF를 구성해 다각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서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