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형사전문변호사 | 영화 불법 배포한 의뢰인 조력, 혐의없음

CONTENTS

1. 용산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배경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주말 시간에 지인의 추천으로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해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수차례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보유 업체로부터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은 토렌트 이용 시 남겨지는 IP 기록으로 의뢰인을 추적해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 주장 정리

순수한 개인 감상 목적의 이용했으며 제3자에게 배포 의도 전혀 없었음

토렌트의 다운로드-업로드 동시 진행 구조에 대해 알지 못했음

'다운로드 전용' 파일로 인식해 별도 업로드 설정이나 전송 행위 없었음

이처럼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 자료를 배포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에 따라 단순 다운로드 이용자도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급기야 일부 제작사나 유통사는 고의로 파일을 유포한 뒤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고소장을 보내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처벌 의사 유무가 중요했으며 신속한 대응과 합의 여부가 사건의 핵심인데요.

만약,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즉시 🔗용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분석했는데요.

특히, 의뢰인의 배포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자동 업로드에 대한 인지 부족을 강조하여 처벌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구분	내용
배포 고의 유무	의뢰인이 단순 다운로드 목적이었는지 타인에게 전송·공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토렌트 구조	토렌트 특성상 자동 업로드가 발생하는 구조가 '배포'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의 인식 여부	업로드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콘텐츠 표시 및 이용 방식	다운로드 전용으로 인식한 점과 별도 업로드 설정이 없었다는 사실의 유의미성
합의 성패 여부	고소인의 처벌 의사 철회 여부가 경찰 수사의 방향성을 좌우함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① 초범이며 상업적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이 단순한 개인적 감상 목적으로 콘텐츠를 다운로드했을 뿐, 상업적 이용이나 고의적인 배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② 배포 의사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
토렌트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상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뤄진 것일 뿐, 의뢰인에게는 배포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합의 시도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진정서 및 사과문을 고소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화 불법 배포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점을 의뢰인이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점도 고려되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용산변호사를 찾아와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유형	내용
P2P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다운로드	토렌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영화, 음악 등을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짐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	합법적인 사이트와 달리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불법 사이트 이용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음악 감상	합법적이지 않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불법 다운로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