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학교폭력변호사 | 공동폭행 불처분 결정 받아낸 용산변호사

용산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공동폭행 혐의에 대응해달라고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용산변호사는 의뢰인 요청을 들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섰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반 여학생이던 피해자는 의뢰인과 친구 3명이 자신을 공동폭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친구들이 급식실 앞에서 ‘경찰과 도둑’ 놀이를 하다가 한 친구가 자신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수 회 폭행한 뒤 “너네도 차 봐. 재밌어”라고 말하자 의뢰인과 나머지 친구들도 동시에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걷어차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입은 상처를 담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각에 특별 수업을 받고 있었기에 폭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학교에서 경찰과도둑 놀이를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후였으며 심리기일을 앞두고 있어 용산학교폭력변호사의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용산학교폭력변호사 의뢰인 혐의는 🔗집단폭행, 공동폭행이었습니다.

공동폭행은 2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동폭행의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7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까지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용산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용산학교폭력변호사가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으면 학교 생활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용산변호사의 대응이 있었기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용산학교폭력변호사는 촉법소년 범죄에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고퀄리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촉법소년범죄로 처분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용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