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형 이끈 서울성범죄변호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조력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즉시 의뢰인과의 상담에 나섰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였던 A씨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추억을 기록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A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해당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거나 시청된 사실은 없었으나 이별 후 A씨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촬영 사실을 인지해 고소하게 됐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 결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판단되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기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소지·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성립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것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것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시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 활용해 항소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반성 및 심리상담 치료 이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해 수료증과 상담 기록을 확보하고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제출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공탁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금 제안 및 사과 시도를 진행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자 공탁금 3,000만 원을 법원에 예치해 피해 회복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③ 가정사 및 직업 유지의 중요성 강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계부양자 지위와 부모님의 건강 문제, 직장 복귀 가능성 등을 탄원서와 진단서로 입증해 조속한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